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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6.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7년 교육부 업무추진비 13억77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책기획관 관련 전체 예산 192억5500만원에서 삭감된 금액도 1100만원에 그쳤다.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 예산소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의 20%에 해당하는 2억75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중복·쪼개기 예산 2억62000만원 등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소폭 감액하는데 그쳤다.
148원억의 기관 기본경비,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사업 10억원, 교육정책정보 제공 및 홍보 6억원, 정책연구개발사업 14억원 등 정책기획관이 사용하는 나머지 비용도 감액되지 않았다.
정책기획관 관련 예산은 징벌적 삭감이 예고돼 있었다. 지난 7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국회에서도 나 기획관의 강경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과하고 나 기획관을 파면 조치했다.
게다가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예산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곳이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9개 중 이화여대에 8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정유라씨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와 연관 의혹이 있는 교육부에 요구한 금액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실제 전체 예산의 99%는 국회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움직이는 예산은 0.1%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우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모르는 체 할 수 있고, 실제 예산 내용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교육부가 쥐고 있는)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5억~10억원만 가도 지역에 큰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은 국회의원이 먹고 이득을 챙기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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