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변화기류 환노위, '노동4법' 논의될까?

[the300]21일부터 일주일 간 법안심사…노동4법과 다른 법안 연계하지 않기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유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2016.2.1/뉴스1
강경했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법안, 이른바 '노동4법' 처리 의지에 대한 변화가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4법 처리가 안 되면 비쟁점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던 19대 국회 당시 초강수 입장을 버리고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법안 심사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일 주일 간 노동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관심은 정부가 19대 국회 말미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노동4법' 논의 여부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당시 노동4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들과 연계해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쉽게 말해 노동4법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외 법안들도 합의할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쳤던 것.

그러나 야당이 버티면서 논의가 길어졌고 20대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 그리고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점차 그 동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동4법'에 치중하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라는 기류 변화가 정부와 여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환노위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나서는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노동4법' 심사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라며 "'노동4법'에 막혀 의결 가능했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노동4법 처리만 주장하기에는 정부와 여당도 법안 처리 성과 관련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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