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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 생활용품에서 영구퇴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청와대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지시한 뒤 2014년 6월 이 부회장이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
그 해 문체부는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확대를 발표하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 전 차관은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당시 관광레저기획관)을 앞세워 환경부, 강원도 양양군과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FT 회의를 비밀리에 네번이나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관은 비밀회의가 모두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8월28일 정연만 환경부 전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
야당은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케이블카 설치 승인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한 만큼 일단 설치해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차관이 주도한 TF에서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형평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양양군에 컨설팅했다"며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2016년 3월 케이블카 설비업체인 '도펠마이어'에 2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도 이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다"며 "환경부는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앞세운 국립공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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