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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의원은 “투기꾼뿐 아니라 청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55명이 불법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며 “부동산 투기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후분양제 이행과 선분양 안심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검 특수부는 전날 세종시 불법전매 등으로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210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는 중앙부처, 지방직,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5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특별분양 받은 분양권을 불법전매해 수 천 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투기가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분양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후분양제 활성화와 선분양 안심예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완공 후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며, 선분양 안심예약제는 아파트 완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되 소액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예약한 후 1~2년 후 청약을 통해 본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제도다.
특히 선분양 안심예약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청약까지 충분한 검증시간을 가질 수 있고,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재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기반한 금융권의 주택대출 정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조만간 선분양 안심예약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분양가 자율화에 걸맞지 않는 선분양제 허용은 건설사와 부동산투기꾼만 이롭게 할 뿐 소비자는 부실시공, 하우스푸어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선분양제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한다면 안심예약제를 패키지 정책으로 운영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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