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병우 동행명령 무산, 더민주 책임"

[the300]"국민 '여소야대 만들어주니 그따위냐' 비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무산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돌렸다.

박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꼭두각시인 여당 지도부는 아예 노코멘트 하지만, 야당의 우병우 민정수석 동행명령 포기에는 국민이 여소야대 만들어 주니 그따위냐고 엄청 비난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 하지않고 아침부터 냄새를 피우다가 슬며시 양보하는 쇼를 했다는 지적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끝까지 동행명령 발부를 주장했지만 그러한 설명이 통하지 않았다"며 "우병우, 최순실(관련 의혹에 대해) 이대론 못간다고만 답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언론과 국민은 대한민국을 분탕질하는 우병우, 최순실 두 남여를 향해 삿대질한다"며 "두 사람을 감싸는 대통령을 향해서 사상 최저인 25% 지지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21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이 불참하자 야당은 동행명령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가 여야 합의에 의미를 부여해 고발로 선회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동행명령장을 둘러싼 국회 파행만 거듭하는것 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하는게 더 적절하겠다 판단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동행명령장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리하게 논쟁하다 산회될 경우 민정수석 고발여부도 불투명해진다"며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행명령을 발부한 뒤 거부했을 경우는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지만 증언 거부 사유로 고발이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다소 가볍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