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가 개인에게 2건 이상 중복보증한 규모가 6조원이 넘는다”며 “분양시장의 투기를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조8394억원이었던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잔액은 2013년부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8월 현재 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개인에게 2건 이상 중복보증한 규모는 6조2976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0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증잔액 증가폭(약 18배)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HUG가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해주면서 보증이 너무나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하고 박근혜정부들어 300조원 늘었는데 HUG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도 “한 사람에게 3건 이상 보증을 서준 건 문제가 있다”며 “이거는 투기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덕 HUG 사장은 “(당시에는) 한도와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며 “투기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볼 수도 있어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HUG가 주택구입자금보증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민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상품 보증료율을 0.17~0.25%로 설정했는데 최초 설정 당시 예상 손실률 산정을 위한 운용실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 대위변제율과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을 적용해 높은 보증료율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HUG는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보증료율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HUG가 얻은 추가차익이 총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인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전셋값 폭등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료 인하로 보증상품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체 보증규모가 커졌고, 손실율을 개선하면 서민들을 위한 보증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한 보증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중도금 집단대출보증(주택구입자금보증)은 개별 입주자의 신용을 보지 않고 일괄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문제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민주 의원도 “보증한도가 위험수위에 있다”며 “장기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고 경제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보증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분양시장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HUG의 개포주공3단지 분양보증 불승인 문제를 지적하며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정에 부합함에도 불승인 한 것은 과도할 월권”이라며 “그 결과 보증리스크는 낮아졌지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최고 1200대 1을 기록하는 등 시장은 더욱 과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근본적으로 후분양 활성화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공법 택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공사가 총대를 메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격차 문제, 부동산전자계약 실적 저조, 부실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전자계약의 실적 저조와 관련 “65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월간) 5건 거래됐다는 것은 완벽한 실패”라며 국토부와 감정원이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13만개소 가운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점검이 실시된 곳은 1만3000개소로 점검률이 9.9%에 그쳤다. 황희 더민주 의원은 "안전 점검률이 낮아 시설물 사용자 안전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와 이행실적을 엄격하게 관리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안전공단이 아파트 안전등급을 전격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아파트 안전 등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섯 차례 민영화에 실패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낙하산 인사 등 방만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임종성 더민주 의원은 “임원 현황을 보면 도공 수공 국토부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가 지속돼 왔다.이런 엉터리 인사 때문에 매출도 떨어진 것 아니냐”며 “낙하산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R&D(연구개발) 중단 및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아울러 진흥원의 특허 기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지난달 파업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부장과 지사장 10여명을 직위해제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