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우여곡절 끝 국감 첫무대…"맡은바 소임 철저히할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 대립했다. 김재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자격과 야당 의원이 요구한 재산자료 제출 거부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30분이 지연된 10시50분에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 9월26일 첫 국감은 여당의 보이콧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김 장관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채 그림자 장관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13일 종합국감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김 장관에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농정에 대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권을 줬다. 김 장관으로서는 13일 종합국감이 첫 데뷔 무대인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명장관'으로 규정, 이준원 농림부 차관에 질의를 했다. 특히 이날 농림부를 상대로한 국감에서는 쌀수급과 부정청탁법에 따른 농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국감이 정식 개의되기 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농식품부 고위간부로 있던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신고 내역을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며 "떳떳하다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에서 (종합국감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재산자료 요구기간이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재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같은당 이개호 간사는 "9월26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명장관이 됐었다. 투명인간이 된 것이다. 18일이 지났지만 장관이 이 자리에(종합감사) 또 나와 계시다. 고래심줄 가진 투명장관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1급 이상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청문회 과정도 거쳤고 법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결국 김영춘 농해수위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국회의 자료요구에 거부할 예외조항이 있지만 김 장관의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장관이 다시 법리적 조항을 검토해보고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

30분 넘게 여야 의원들이 소모적 논쟁을 벌인 뒤 결국 11시가 다 돼서야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첫 질의에 나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농정을 잘하라는 취지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농축산인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사당오락'이라는 얘기가 있다.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뜻인데 4시간만 자고 5시간 일하면 실패한 장관이 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가장 질의가 많이 쏟아진 건 쌀 수급 안정대책과 부정청탁법 시행에 따른 피해 문제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재고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촉진 홍보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또 부정청탁법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같은당 권석창 의원도 "음식점의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림부 차원외 대책준비를 묻자 김 장관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유통개선책뿐 아니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예를들어 소포장이나 1인가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조만간 특별 대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호남미가 품질이 좋은데 경기미보다 가격이 낮고 인지도도 낮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정인화 의원도 "농민의 운영이 걸린 문제"라면서 형식적인 쌀 시장격리 조치를 지적했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쌀 문제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구조는 만성적 공급과잉 구조로 고착화돼있다. 공급과잉 구조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바꿔 나가야할지 근본적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은 "쌀 수급 문제를 큰 틀에서 바꾸기란 쉽지 않다"면서 "여러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과 품질의 고도화"라고 제안했다.

더민주에서 김 장관에게 유일하게 발언권을 준 박완주 의원은 "해임건의안으로 국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그에 대한 소회를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것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철저히 하겠다. 쌀 문제나 부정청탁금지법 등 어려운 현안 문제에 불철주야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박 의원께서 김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안해주시고 소회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야당에서 적법한 해임결의안이었다고 말씀하는데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두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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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상보)김재수 '대출·서류제출 거부'로 또 여야 입씨름…쌀·부정청탁법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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