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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포주공3단지 분양보증 불승인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HUG는 지난 7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보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 발급을 반려한 것. 결국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평균 분양가격을 3.3㎡당 4457만원에서 4137만원으로 낮춰 분양보증을 발급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거품을 사전에 걷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규정에 부합함에도 불승인 한 것은 과도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보증리스크는 낮아졌지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최고 1200대 1을 기록하는 등 시장은 더욱 과열됐다”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후분양 활성화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공법 택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공사가 총대를 메는 것은 잘 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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