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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3/사진=뉴스1 |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당시 '부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지 안전성 증거로 제출된 기술자문보고서가 원전부지 안전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서는 안됐다는 지적이 보고서 작성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해당 보고서 계약서에 부지 안전성 판단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언그돼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 작성자도 알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지 안전성 판단에 수백가지의 보고서나 실험결과 등이 사용되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안전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답햇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술자문보고서 작성자인 기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가 원전 부지 안전 근거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냐"고 질의했다.
기원서 부원장은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계약서와 공문에 이런 식으로(부지 안전성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이 "보고서 결론은 검토 대상인 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기 부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에게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 안전성 영향에 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수원이 제출한 것이다.
기 부원장은 앞서 지난 5일 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는 용역비가 300만원에 불과한 용역보고서로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단층의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활동성 단층 인지 여부를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답했다. 기 부원장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에 대해 기 부원장이 보고서 작성 당시 원안위 제출 자료로 인지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답변했다. 조 사장은 "보고서의 서문이나 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 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될 자료라고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답했다.
조 사장은 "당시 계약서를 보면 1조에 신고리 5,6호기 인근 40킬로미터 내의 단층에 대한 연구조사라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킨스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보고서 제출이 잘못된 것인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법원에서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어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자연 내부 규정은) 일반론적인 것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 저희에게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수없이 이같은 보고서가 왔다갔다 하는데 지자연 내부 지침을 몰랐나"고 묻자 조 사장은 "데코 이엔씨라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부지 안점성 심사는 4년에 걸쳐 진행한 것"이라며 "활동성 단층 조사 이 문제도 그간 저희가 시리즈로 조사한 것도 있고 필드에서 6년정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질자원연구원 서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자료가 300개 정도 된다"며 "한 기관의 특정인의 자문 결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햇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질자원연구원 등의 답변을 보니 한수원 산하기관 같다"며 "신고리 5,6호기의 부지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건설이 중단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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