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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인상론을 적극 전개했다.
김 대표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렸을 때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냈어야 했다"며 "근데 그런거 없이 법인세를 뚝딱 내리니 결국 재정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만이 결국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왜 10%로 고정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1978년 당시 여당이 선거에서 졌는데 그게 마치 부가세 때문인것처럼 해서 부마사태가 났는데 그 이후 세당국이 부가세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82년 레이거노믹스를 흉내낸다며 법인세를 반토막 낸 세법개정안을 갖고왔는데 내가 국회에서 막아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며 "법인세를 내렸으면 세수를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세제실이 제대로 세수 방안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기억으로는 부가세를 오히려 낮추자는 논의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면세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있지만 부가세 때문에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원래 부가세 도입 배경이 그건데 그 가장 효율적인 세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놓으니 세입효율성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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