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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회찬 의원실 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감사원이 2014년도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고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회계학회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분석 및 수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한국회계학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2014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 '주요국 재무결산 분석 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두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일하며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총 124쪽 가운데 75쪽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두 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핵심내용인 '2.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보분석' 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실험실 조작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해외국가들의 국가회계 활용 사례',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 등도 대부분 그대로 베꼈다.
특히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서술된 설문조사 결과는 기재부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똑같이 가져왔다. 이 때문에 설문조사 응답자 수, 응답자의 직업,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내용을 서술하지 못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 관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른 보고서까지 모두 점검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른 보고서까지 모두 점검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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