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간접광고 위반 사례 지상파 방송에 집중"

[the300]박홍근 "시청권 침해 철저한 관리 필요"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0.10 10:0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7.28/사진=뉴스1
간접광고 규정위반 사례가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간접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는 MBC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SBS가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16건, CJ계열 방송사 8건, KBS 7건, JTBC 2건, TV조선과 MBN 각 1건이었다. 특히 2014년 5건이던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2015년 22건으로 급증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MBC 14건, SBS 5건, KBS 3건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 총액기준으로는 SBS가 3억 25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MBC 3억488만원, KBS 6658만원, CJ계열 5560만원, JTBC 1000만원, TV조선과 MBN 각 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간접광고는 시청권을 침해해서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익성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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