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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국민안전처 기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경우 연구와 관리, 영업, 홍보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있듯이 재난총괄 관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이 밤에 보고받지 않아도 알아서 되도록 시스템이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안전처 매뉴얼에 지진에 대한 것만 있고 지진으로 인해 원전 사고가 발생할 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며 "복합재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재난방송이 늦어지고 대피가 늦어진 게 국민안전처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들 때문이었다"며 "재난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권한이나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민봉 의원은 "북핵 실험 후 경주 지역 지진이 곧바로 일어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이원적 구조가 잘 작동했다"면서도 "소수의 전문인력으로 역량이 부족한 부분과 부처 간 협업은 이번에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재난 가능성 등 복합재난에 대한 대처 기능이 없다는 권은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합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심도있게, 정확하고 깊은 연구를 통해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수긍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행위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시설 낙후의 원인은 소방방재청 폐지로 별도의 독립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질책을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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