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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언론발표문’의 내용이 다르다/자료제공=박주선 의원실 |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시 발표문을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를 '사소한 차이'라면서 9개월이 넘도록 정정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은 회담을 열고 1항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2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3항에서 "일본 정부가 이상을 표명하며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한·일 양국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3항이다. 외교부는 3항을"이상 말씀드린 조치", 즉 △1항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2항 10억엔 보상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한외상회담' 결과를 보면 "2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日本政府は上記を表明するとともに，上記（2）の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との前提で)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1항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없이도 2항인 위안부 피해자 재단을 위한 10억엔의 출연만 충족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정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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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뒤로 학생들이 BLOOMING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6.9.7/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박 의원은 "외교부의 답변대로라면 아베 총리가 왜 사죄편지를 못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며, 의미상 차이가 없음에도 왜 일본은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지, 합의 직후부터 지금까지 왜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것이냐"며 "한일합의 이후 지속되는 일본의 망발과 최근 아베 총리의 '털끝 발언'이 결국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외교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위헌이라며 외교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며 "의미상 차이가 없다며 정정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는 또다시 위헌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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