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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6/사진=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발의된 복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조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에 대한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최 위원장은 "매달 이동통신 요금의 20% 수준인 요금할인 요율을 30%로 높일 생각이 없느냐"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지금도 요금할인이 단말기 지원금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많이 선택한다"며 "(요금할인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면) 요금할인과 지원금의 차이가 더 벌어져 (요금할인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재량을 확대해 최대 30%까지 요금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에 최 위원장이 형평성 및 쏠림현상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

현행 33만원인 공시지원금을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갤럭시S7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모든 요금제에서 요금할인 금액보다 적다"며 "형평성을 위해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갤럭시S7 지원금은 아직 상한선인 33만원에 도달하지 못했고,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15% 추가할인까지 더해지면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상한제에 도달하는 지원금) 책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상당수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상한선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있는 만큼 상한제 상향조정, 혹은 폐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 도입 주장도 제기됐다. 변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 풀리는 것을 감안해 분리공시를 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지원금을 누가 제공하는지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문제"라고 강조하고 "처음 분리공시를 시행할 때 지원금 낮게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공시를 추진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 된 상태"라며 분리공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계약 내용을 침해하거나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 출범이후 총 5건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요금할인 상향조정을 위한 미래부 장관 재량 확대 △공시지원금 조기 폐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최 위원장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단통법 개정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단통법 운영 주무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