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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사진=뉴스1 |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13일 실시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팀장은 이 전 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혐의로 수사의뢰 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수사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윤 팀장 등이 출석할 경우 정치권의 시선은 13일 대검 국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과 이 전 특별감찰관의 국감 출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우 수석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기관증인 대상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얼굴을 붉혔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감 보이콧' 과정에서 야당을 향해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의 우병우 수석 수사가 '면죄부 수사'로 끝나가고 있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는 지난 8월 제출한 사표가 국감을 앞두고 수리되면서 기관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졌다. 직무를 대행해야 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까지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로 인한 '자동퇴직' 대상이란 통보를 받으면서 특별감찰관실에는 국감에 나설 수 있는 기관증인들이 남아있지 않다. 야당은 당초 이 전 특별감찰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태다.
법사위는 이밖에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과 '스폰서 의혹'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안병익 특별감찰팀장도 대검찰청 기관증인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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