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미르재단 조사하고 전경련 해체" 추궁

[the300]野, 국무조정실에 공세..與 "민간단체를 해산하라니" 반박(상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5/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권력개입 의혹이 일어난 미르재단·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해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적절히 업무를 처리했는지 국무조정실이 감독, 조사해 잘못이 없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두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논란이 되자 둘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전국경제인연합에 대해선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미르재단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전경련 해체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 설립허가가 하루만에 그것도 야간에 승인되는 등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운열 의원 등은 해당 부처인 문체부의 업무 과정을 국무조정실이 점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관련,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관여한데다 이 내용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이미 의결한 ODA 시행계획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정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총리가 결정한 내용까지 번복하게 만들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경련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을 해산·해체시켜야 한다며 그러기가 어렵다면 입법으로 전경련 활동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전경련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내겠다며 "공공기관은 전경련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회계감사를 국회가 지정한 곳이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경련 회원인 공공기관들의 탈퇴를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문체부 업무 점검 요구에 "통상적인지 아주 특이한 것인지 판단의 문제겠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미르나 이런 부분 (개입 의혹은) 모른다"며 "취지가 좋고 수요 있어 내년에 확대하는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경련 탈퇴는 각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전경련이 경제에 많이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맞섰다. 그는 국무조정실의 자료 제출 내용을 두고 민병두 의원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약속이나 한 듯 미르재단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김종석 의원은 야당의 거듭된 전경련 해체 요구에 "전경련이 정부예산을 쓰거나 정부위탁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임의단체를 정부가 해산 명령할 수 있느냐"며 "범법행위는 실정법 처벌하면 되지 해산 운운하는 것은 헌법질서(집회·결사의 자유) 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편 정부의 지진 대비정책의 맹점, 갈등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에 집중했다. 유의동 간사는 이름, 주소 등을 제외한 이른바 비식별화 개인정보라도 생년월일과 같은 다른 정보와 교차하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재식별화를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등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식별정보 현황을 조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사드를 롯데 소유의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는 데 대해 국방부 소유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결정할 때 국토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 지역구는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이다.

이밖에 야당은 화상경마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저출산 대책 등을 국무조정실에 주문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기업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현황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피감기관장으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오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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