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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 합동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산업용 중 경부하 요금(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조정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단계, 2.6배' 누진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경부하 요금의 문제점을 잘 안다"며 "경부하 시간의 발전요금이 싸니까 전부 그 시간에 몰려 LNG까지 쓰고 있다. (개선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곽대훈 의원이 경부하 요금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그동안 경부하 요금 현실화는 야당쪽에서 주로 주장해왔지만, 여당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뜻을 밝힌 셈이다. 곽 의원은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의 일원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산업용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52%인데, 경부하 시간대의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도 곽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산업용 중에서도 경부하 요금의 경우 대기업 사용 비중이 높다"며 "기저발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있다. 경부하 요금이 이렇게 낮은게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누진제 개편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조 사장은 현행 제도(6단계-11배)의 완화 및 올해 내 신규 요금제도 적용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누진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누진배율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당이 최근 확정한 '3단계, 2.6배' 누진제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조 사장에게 물었다. 특히 산업용 요금의 정상화 없이는 누진제 개편이 불가함을 강조하며, 전기요금 내 정책지원금 도입 가능성도 질문했다. 홍 의원은 "유럽은 열병합 관련 비용,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지원비용이 포함된 요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금체계가 싼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굉장히 전기요금에 대해 정교하게 연구한 것 같다. 감사드린다"며 "정성스럽게 만든 개편안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급박한 가파름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징벌적이거나 시혜를 배푸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정책지원금은 정말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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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 합동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진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지난 2015년 세금폭탄과 같다. 폭탄이다 폭탄이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다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 소급 적용해 무마를 했다"며 "누진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온나라가 벌집쑤시듯 됐다. 대통령이 말 안 하면 나몰라라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윤한홍 의원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누진제 완화를 반대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병헌 전 의원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혜택", 이언주 의원이 "서민의 부담이 느는 조삼모사"라고 누진제 개편을 언급했던 사례를 거론했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이 "당시 산업용 개편없이 주택용 총액만 고정한 방식에 반발한 것"이라고 맞서며 국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나중에 유가가 100달러, 120달러로 가면, 그때가서 또 전기요금을 올려달라 할 것인가"라며 "(저유가의 혜택을) 지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에너지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체계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당의 정우택, 더민주의 이훈 의원도 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경수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정해줘 혜택을 주는데,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 할인 한도 폐지 정도는 시행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자녀 혜택과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었다. 조 사장은 "다자녀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풀 문제"라며 "연동제는 하나의 검토 대상이기는 하지만 연료비 비중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절대적인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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