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은 위증한거다"(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채택, 위증고발이 도마에 올랐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은 이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일관되게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기재위의 명예나 공신력,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인채택이나 위증고발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최경환은 위증한 것이며 국감법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형을)감경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은 법정 진술번복이 아니라도 일반 국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에 억압돼 진술을 못하던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인사청탁 관련 자유롭게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최 전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고 박 전 이사장은 연락두절이었다"며 "이런 분이 법정에 나와 최 전 부총리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는걸 기재부가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 공분을 국회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감에 집중하자고 대응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안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기재위 국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 문제제기를 다루는건 국감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도 "위증이 밝혀지면 와서 얘기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자며 "위증인지 아닌지는 재판중에 있고 최 전 부총리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위증이라고 할 수 는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공세를 예고했다.

박영선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 기재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기에 두 재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짚어봐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부총리가 세무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에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한 대답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채택 하는 것은 좋다"며 "하지만 민생이고 국정이고 이런 것을 벗어나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