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전기료 연동제 공식, 고유가 'STOP'-저유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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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7월부터 전기요금을 국제유가 등과 연동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급등한 발전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

2008년 9월 당시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연동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듬해에는 3개월 단위의 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 자세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 국감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김 사장은 "연동제는 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동제 시행을 한 달 앞둔 2011년 6월17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은 심도있게 논의됐다.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동제의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지적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연동제에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정만기 당시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 과소비와 에너지 사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전기요금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이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의 전력 소비량이 많고 석유류 소비가 전력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낙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등 고정비와 연료비인 변동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연료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약 6~7%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물가도 어렵다. 전기요금을 이렇게 또 일시에 올리면 산업계도 큰 타격을 받는다"며 "아렵게 사는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려고 할 게 아니다. 전기요금이 낮아서 낭비되는 부분에 요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시행예정이었던 연동제를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2014년에 들어서는 아예 백지화하기에 이르렀다.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영향이다. 당시 유가가 일반적으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던 때라 연동제를 실시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연동제는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2014년 하반기 들어 반전됐다.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유지하던 유가가 5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저유가 시대가 개막되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올들어서는 오히려 정치권이 연동제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윤한홍,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 등이 산자위에서 실시를 촉구했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도 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가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의식해 연동제를 반대하던 정치권이, 저유가가 오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포퓰리즘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유가라는 것이 등락이 있기 마련인데, 유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동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발등을 찍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더민주는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에서 연동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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