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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8.17/사진=뉴스1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2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총 이부섭 회장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총의 예산을 써가며 입법로비로 추정되는 비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과총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용역 3건과 법률자문용역 3건 등 총 용역비 2억7430만원을 사용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신탁을 설정하여 기업이 주식을 위탁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취지다.
그러나 주식 위탁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부여하고 이를 상속 등 승계가 가능토록해 상속·증여세 등을 피해 기업 경영권의 승계의 편법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부섭 회장은 2013년 10월 차남 이준혁 대표이사에게 동진세미컬 주식 증여를 공시했으나 이듬해 1월 주식 상속을 취소했다.
변 의원은 특히 올 4월29일 김앤장과 1억1000만원의 용역을 체결한 것을 문제삼았다. 19대 국회에서 A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의 법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단순 자구 변경' 용역을 1억원이 넘는 비용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이 국회 임기 만료 폐기 전 마지막 입법로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법무법인의 입법관련 자문요청은 전면금지 된데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입법 청원권이 없는 과총의 용역계약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부섭 회장과 과총의 행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분명한 도전과 모독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법안 내용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서 일부 예산이 목적외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만큼 감사가 끝나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과총 관계자는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외부 용역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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