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국감]오늘도 '야당만 국감'…中企에 대한 '갑질' 지적

[the300]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기 홈쇼핑 등 개선필요성 제기

최경민 진상현 기자 | 입력 : 2016.09.29 14:38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은 지난 26~27일에 이어 29일에도 야당 의원들끼리 진행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기관들에 대해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갑질' 등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과제와 관련해 구매를 약속한 40%의 대기업들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기, 포스코 등이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워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성공을 했을 때 중소기업이 기술료를 내고 중기청은 5% 기부금을 받는다"며 "중기청은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111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업체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중기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들에게 상품권을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줬다"며 "이렇게 중기청이 중소기업들의 피눈물을 빨아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를 주장했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백화점 및 홈쇼핑 문제도 집중제기됐다.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중소기업 전용이라는 '행복한 백화점'에 대기업이 입주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자위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판매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다. 공식 판매수수료가 31%로 오히려 GS홈쇼핑 등 상업홈쇼핑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홈앤쇼핑이 대기업에 중소기업 보다 낮은 27.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수수료를 낮출 여지는 없는 것인가. 공영홈쇼핑(24%) 수준으로 근접하게 낮춰야 한다"며 "프라임타임에도 100% 중소기업을 배정해야 한다. 홈앤쇼핑이 상업적 홈쇼핑과 다를 게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중기중앙회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은 '자금 안전성'에 맞춰져있는 창업지원자금, '학력'을 따지는 외국인 기술 창업 비자 발급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창업지원자금은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담보가 없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게 활발한데 양질의 외국인기준이 왜 학력이 기준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청측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외국인 기술 창업 비자 문제와 관련해 "의무조항에서 선택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창업기업 기술성 평가를 우량하게 해놓고도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이 탈락하고 있다"며 "중진공 이사장은 융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데 수십년간 관행 되풀이돼 왔다. 그래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중기청에서 기술성을 어느 정도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면책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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