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국감]"부당해고 과징금 21억원으로 떼운 공공기관 77곳"

[the300][국감]경기교육청·방통심의위 등 포함…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국가기관마저 이래서야"

심재현 기자 | 입력 : 2016.09.29 10:56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77곳에서 151명을 부당해고하고 이행강제금 21억원을 납부하며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한 뒤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21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중 24개 사업장에서 75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기관제 관련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이들 사업장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1억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기간제 관련 부당해고 외에 법원에서 '해임 등 징계가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건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26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억5760만원을 납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직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해 부당하다는 심판을 받았지만 구제명령을 무시한 채 이행강제금 600만원을 납부했다.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직무대행자 지정 해제 통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해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지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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