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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전 대표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정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해체에 따라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전문가, 정치권이 참여해 매년 향후 10년의 계획을 합의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드리기 어렵다"며 "교육계와 국민적 합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교육부 국감은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여대가 최순실씨 딸 정모양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교육부에는 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요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최씨의 딸 정양이 이대 승마 체육특기자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대는 체육특기자 입학 종목을 11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승마를 추가했다"며 "이후 정양이 출석일 미달로 학사경고를 받자 이대는 올해 관련 학칙을 바꾸고 정양의 지도교수를 교체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이대는 정양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올해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연달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대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감사 사안인지 감사관실에서 판단한 후 이대의 소명을 듣고 조치하겠다"며 "이대는 지난해 교육부 지원총액이 82억원으로 전체 대학 가운데 지원금 순위가 12위였지만 올해는 17위로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 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교육부의 기싸움도 팽팽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원고본 제출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은 북핵 등의 안보문제로 외교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교과서에는 동북아 주변국의 역사 서술에 있어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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