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위원장-간사 협의도 결렬, 이틀째 파행(상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경태 위원장(새누리당)과 3당 간사 간 협의에서도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재위 국감 둘째 날 일정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현재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는 28일 간사회동을 마치고 나와 "오늘 기재위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견만 확인한 측면이 있으며 오늘 기재위 정상화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열기로 했지만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질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는 "기재위 국감을 정상적으로 해야 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조 위원장에게 말했고, 그런 측면에서 당장 사회를 봐 달라 촉구했다"며 "최종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 이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감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으니 조경태 위원장도 매우 고민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른 야당의 일방적 기재위 강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해당 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할 경우 의석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리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서 (당내에서) 의논해야겠지만 오늘까지는 최대한 조경태 위원장을 설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국감이 열리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역시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 단독 국감) 얘기가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간사협의와 결부해 말하기는 좀 이르다"며 "다만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여당 간사나 위원장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과 3당 간사 회동이 개시됐지만 기재위 정상화 논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며 국정감사 전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 첫날 일정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위원장과 간사들 간 전화통화로 간사회의를 성사시킨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둘째날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토만 국감장을 가득 채웠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내달 중순이 되면 늦벼가 출하돼 지금 13만원대(가마니당)인 쌀값이 10만원대로 떨어진다는 괴담이 돌고 있으며 실제 농민들은 피땀흘려 키운 벼를 갈아엎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국감의 현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새누리당은 민생을 전유물처럼 얘기해놓고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국감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를 처음 경험하면서 기재위를 배정받고 많은 기대와 준비를 했는데 국감 파행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지조가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재위 국감에 불참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니 이혜훈 의원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을 해임할만 하다고 지적했더라"며 "역시 지조가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앞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 장관과 관련 "농협 특혜대출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자질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될 만 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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