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커진 미르·K 국감…문체부 '모르쇠'(종합)

[the300]노웅래 더민주 의원 "안종범 수석, 두 재단 모금활동 개입" 녹취록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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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전달 받고 있다. 2016.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석연찮은 설립 과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했지만 공회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두 재단 설립 당시 실무를 담당한 주무관까지 불러 비상식적인 설립 허가 과정을 따져 물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다만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활동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개된 점이 성과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재단 출연금을)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게 할당해 (모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승철 민간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 모금 및 재단설립을 주도했고, 차은택 단장은 재단운영인사 모집과 기획을 했다"며 "차은택 위에는 최순실이라는 실세가 있고 이승철 단장 위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씨와 각별한 사이로,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 전시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2015 밀라노엑스포' 5개월을 앞두고 전시감독이 M교수에서 차은택씨로 교체된 것이 위탁대행사인 시공테크의 결정이라는 문체부의 입장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공테크 관계자는 차씨의 선임은 발주처(문체부)의 요구였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분이라 저희랑 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감독교체 결정은 시공테크가 했다는 문체부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밀라노엑스포 관련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수백억원을 지원해놓고 정산 없이 결산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민간경상보조는 돈을 주고 일을 하라는 것인데 지난해 10월에 끝난 엑스포에 대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지도 않고 정산도 없이 결산을 했다"며 "M교수는 21억원에 사업을 계약했지만 이 와중에 차씨는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다. 국가 일을 재능기부 받아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밀라노엑스포 관심 급증 후 감독 교체 △이례적인 소관 부처 교체 △관련 예산 급증 △민간경상보조 지원 후 정산 없이 결산처리 △이해하기 힘든 차씨의 재능기부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장관 및 김종 2차관 등 문체부 관계자는 "밀라노엑스포 주제가 음식이고 종합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문화 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다른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손혜원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의 첫 사업이 프랑스의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와 MOU를 맺은 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에콜 페랑디'를 직접 언급한 점 등을 들며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의 관련성을 추궁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차은택 게이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김종 문체부 차관은 "박 대통령은 한식의 세계화 때문에 (에콜 페랑디에) 관심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에콜 페랑디와 미르재단의 사업은)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한 채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16.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해서 일해재단을 만들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해서 두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미르재단은 한식 세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K스포츠 재단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는 체육 관련 사업인데 대통령이 퇴임 후 이런 사업들 영위하는 재단에 관여할 일이 있으실까(그럴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의혹을 차단했다.

조 장관은 또 두 재단 설립허가가 빨리 이뤄진 것에 대해 "문체부 직원과 사전에 상담이 있었고 자료를 완비해서 제출하게 됐다"며 "제출한 서류가 하자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접수 후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준비 과정에 대해선 "어떻게 했는지 문체부로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최씨와 두 재단의 관계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렇게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가 결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 차관도 "두 재단 관련 사실은 저희도 언론 보도 이후에 알았다"며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허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부 국감에선 밤 늦게까지 야당 의원들의 맹폭이 이어졌다. 관련 주무관, 사무관, 과장 등이 출석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공방만 오갔다. 특히 재단 설립을 주도한 김 모 주무관이 견습 상태에서 어떤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세종에서 서울로 법안설립 관련 서류를 받으러 갔다는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유성엽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김 주무관은 '출장간 김에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지다 보니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다음달 13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을 부르려면 교문위는 5일까지 증인 채택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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