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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현 기준 1등급 제품 뿐만 아니라 2·3등급 제품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출시 당시 인증을 받고 나면, 이후 기준이 변하더라도 에너지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의 맹점에 따른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은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품목 3170개 중 제품 출시연도가 2012년 119개, 2013년 843개, 2014년 792개 등 제품 출시가 2년이 지난 제품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출시 제품도 5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중 에어컨의 소비효율을 한국에너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으로 1등급인 제품은 전체 56.4%인 616개 제품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2등급 제품은 286개, 3등급 제품은 189개에 달했다. 2~3등급 제품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던 셈이다.
김 의원은 "1등급을 사면 내용물은 2008년도 1등급 제품이다. 1등급이 아닌데도 1등급으로 속고 사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기만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소비등급이 바뀌면 다시 (인증을) 붙인다던가, 고지를 의무화 한다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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