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국감]野 미르·K스포츠재단 맹폭…커지는 차은택 의혹

[the300](상보)與 불참 속 사실 확인할 일반증인 없어…의혹 제기 그쳐

지영호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6.09.27 17:39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내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일반증인 채택 탓에 의혹 제기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의 비상식적인 설립 허가를 비롯해 석연치 않은 설립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와 각별한 사이로,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 전시감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 밀라노엑스포 5개월을 앞두고 전시감독이 M교수에서 차은택씨로 교체된 것이 위탁대행사인 시공테크의 결정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입장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공테크 관계자는 차씨의 선임은 발주처(문체부)의 요구였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분이라 저희랑 관계가 없다고 했다"며 "감독교체 결정은 시공테크가 했다는 문체부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밀라노엑스포 관련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수백억원을 지원해놓고 정산 없이 결산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민간경상보조는 돈을 주고 일을 하라는 것인데 지난해 10월에 끝난 엑스포에 대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지도 않고 정산도 없이 결산을 했다"며 "M교수는 21억원에 사업을 계약했지만 이 와중에 차씨는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다. 국가 일을 재능기부 받아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밀라노엑스포 관심 급증 후 감독 교체 △이례적인 소관 부처 교체 △관련 예산 급증 △민간경상보조 지원 후 정산 없이 결산처리 △이해하기 힘든 차씨의 재능기부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장관 및 김종 2차관 등 문체부 관계자는 "밀라노엑스포 주제가 음식이고 종합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문화 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다른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손혜원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의 첫 사업이 프랑스의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와 MOU를 맺은 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에콜 페랑디'를 직접 언급한 점 등을 들며 박 대통령과 미르재단의 관련성을 추궁했다. 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차은택 게이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김종 문체부 차관은 "박 대통령은 한식의 세계화 때문에 (에콜 페랑디에) 관심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에콜 페랑디와 미르재단의 사업은)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해서 일해재단을 만들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해서 두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미르재단은 한식 세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K스포츠 재단은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는 체육 관련 사업인데 대통령이 퇴임 후 이런 사업들 영위하는 재단에 관여할 일이 있으실까(그럴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의혹을 차단했다.

이날 문체부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맹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해줄 책임자가 없다보니 공방만 오가는 경우가 많았다.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다음달 13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을 부르려면 교문위는 5일까지 증인 채택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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