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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 연속 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참석속에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이어 27일 해양수산부 국감도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국감 개시를 알리면서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한지 4주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년 반이 흘렀으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또 해양사고가 발생해 각종 안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 분야에 당면한 현안과 해결 과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국회 첫 국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감 시작부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진해운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고 묻는 위성곤 더물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관리 중이므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기업계속가치(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 회생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운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한진해운이 어려운 기업이지만 어떻게든 살려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다"며 "(정부가)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국적선사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다른 곳에서 스카웃제의를 받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덴마크 머스크라인 등 얼라이언스 참여 업체들이 재미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진해운 파산 피해액이 17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엄청난 물적 피해 뿐 아니라 한진해운이 쌓아온 40년 노하우의 상실 등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인양 지연 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영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연내 인양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 단장은 "지난달 9일부터 선미 리프팅 빔 8개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나 퇴적 토사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시연 중"이라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0일부터 운영해 선미리프팅 빔 공정 지연을 최대한 만회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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