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국감]野 "외교부,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자료미제출 질타

[the300]강창일 "국가 안위에 관계되지 않는 한 자료 제출해야"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6.09.26 14:07

윤병세 외교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외교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감 질의 시작 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외교부는 왜 이렇게 숨길 게 많나. 국가 안위에 관계되지 않는 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운운하며 제출하지 않는다"며 "비밀이 그렇게 많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여타 부처에 비해 외국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많다보니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최대한도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미제출자료 목록 받아봤나. 이게 다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사안이 아니고, 그런 건 상식선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자료를 안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나"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인가"라며 "국감법이나 증인감정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상위에 있다. 법률이 상충됐을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국가 사무를 봐야지"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 장관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 측면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자료요청 문제가 매해 발생한다"며 "국가안위와 관계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국감이 진행 중인 만큼 오후 국감 시작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설훈 더민주 의원 등의 요청에 의해 1인당 질의 시간을 기존의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려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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