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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에서 보유 중인 의무장비 중 상당수가 수명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8년 째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중 수명연한이 경과한 노후 의료기기가 439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수명연한을 5년 이상 초과한 기기가 86기, 10년 초과한 기기도 12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 의원은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의 일종인 '천평'으로 수명연한을 27년이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기기는 올해도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밖에도 1990년대에 보급된 기기가 모두 20기에 달했고, 1989년에 보급된 피부이식기, 1990년에 보급된 지혈대, 1999년에 보급된 응급환자 수송용 구급차, 1997년 보급된 멸균소독기 등 수 십년 된 의료기기들을 아직도 장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기기 사용은 국방부가 스스로 정한 훈령에도 어긋난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폐기 처분 의료기기는 검사를 거쳐 폐기 또는 정비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폐기처분 대상으로 판정된 의료기기들이 교체없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훈령 위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기기 사용은 국방부가 스스로 정한 훈령에도 어긋난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폐기 처분 의료기기는 검사를 거쳐 폐기 또는 정비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폐기처분 대상으로 판정된 의료기기들이 교체없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훈령 위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노후화는 군인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군 의료체계 불신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후화된 기기 사용은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은 군 사기 하락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인들이 마음 놓고 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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