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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증가로 분양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형성됐다”며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LTV·DTI 규제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들이 모두 빠진 땜질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2014년 6월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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