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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다.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부지 조성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50만㎡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지구 내 공동주택 가구수의 5~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한 LH 등 공공기관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고, 해당 부지를 다른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뉴스테이를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기관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촉진지구 내 뉴스테이 용지 기준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공급은 다소 줄어드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민 의원측 설명이다.
민 의원은 “법령 개정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부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자들도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받기 어렵게 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다.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부지 조성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50만㎡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지구 내 공동주택 가구수의 5~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한 LH 등 공공기관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고, 해당 부지를 다른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뉴스테이를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기관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촉진지구 내 뉴스테이 용지 기준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공급은 다소 줄어드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민 의원측 설명이다.
민 의원은 “법령 개정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부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렇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자들도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받기 어렵게 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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