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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3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6개월간 이동통신 3사는 42회에 걸쳐 3129억원의 과징금을 방통위에 납부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납부액은 SK텔레콤이 13회 1829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14회 711억원, LG유플러스 15회 588억원이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3%를 부과하거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된 과징금은 국세와 같이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별도로 책정되는 돈은 없다.
윤종오 의원은 "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걷힌 과징금을 통신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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