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발의 8일만에 전격 철회…어떤 법이길래

[the300]학교폭력 상담교사에 사회복지사 포함…전문상담교사 반발

가족채용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된 서영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6.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상담인력에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 상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전격 철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전격 철회했다. 공동 발의의원 12명 중 서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에 두도록한 전담기구에 현행 전문상담교사 외에도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 상담원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전문상담인력 부족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출된지 열흘도 지나지않아 철회 수순을 밟았다. 전문상담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빗발쳐서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 하루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90여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시판에도 반대하는 게시글이 30여건 올라왔다.

반대 의견은 전문상담교사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전문상담교육자협회 등이 반대 의견을 냈다.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 상담원이 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게 반대의 주요 이유였다. 관련단체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선발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관련단체의 압박이 개정안을 철회하게된 직접적 배경은 아니라면서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좌진으로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전해듣긴 했지만 직접 반대의견을 듣지는 않았고,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 상담원의 요구가 있었던 법도 아니다"며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진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탈당까지 한 서 의원 입장에서 반대가 큰 법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같은 내용의 서 의원안도 19대에서도 발의됐으나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9대에선 상담인력 범위를 더 폭넓게 수용하는 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박성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서 의원 안인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 상담원 외에도 보건교사, 책임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도 전담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상담인력의 직무나 능력 문제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처리됐다. 당시 노재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담인력의 직무 능력에 대한 표준화된 모형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학교폭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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