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 수면위…추경협상 막판 진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6년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2016.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떠안은 빚을 추경예산으로 갚을 수 있도록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쓰도록 편성한 2015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2000억원 이외에 6000억원을 증액해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상환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지만)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서 이자든 원금이든 6000억원을 증액해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 돈을 모두 국채 상환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를 지방채무와 연계시켜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지방채무의 상당수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부담으로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정부는 추경으로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시도교육청은 이 돈이 내년 교부금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추경에 포함된 국가 채무상환용 1조2000억원 중 일부를 그동안 사용한 누리과정 예산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교문위 예결소위는 오전 9시부터 관련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관련 3건에 대한 결론 도출엔 결국 실패했다. 이어 열린 3당 간사간 회의에서 6000억원을 지방채무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자 새누리당은 교문위 전체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6000억원 전액 고수하지 않는 안, 그보다 훨씬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여당 간사 및 위원들, 지도부 협의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최종 (통보가 있었다)"며 "결국 표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안건을 야당이 단독처리하자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유성엽 위원장 및 야당 의원들은 합의없이 다수에 의한 날치기로 8000억원이 증액된 추경을 표결 처리해 20대 국회의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며 "특히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편법 편성한것은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 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한 재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치를 깬 유 위원장과 야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교문위 새누리당 위원들과 지도부는 협치를 무시한 야당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조정소위를 열고 교문위 등 상임위에서 넘어온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세부심사 중이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어 시도교육청이 추경 예산 일부를 누리과정 부채상환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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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갈등 수면위…추경협상 막판 진통

[the300]교문위, 시도교육청 6000억 채무 상환 증액…與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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