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6.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런치리포트]"에어컨 좀 틀자" 누진제 완화 나선 野…전기요금 인상 역풍?
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영국·프랑스·캐나다도 단일요금체계"라며 "다른 나라들은 누진제를 적용받아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진제를 실시했던 시기는 1974년 이후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전기요금체계가 누진제"라며 "누진제 적용을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총 6단계이고 차등부과 방식이어서 요금 격차가 무려 11.7배"라며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 11조3467억원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