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전쟁' 개봉박두…법인세·유류세·소득공제법 등 쟁점

[the300][런치리포트-미리보는 세법전쟁①]법인세율 인상·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연장·역외탈세방지·유류세 인하 등 '쟁점'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6.07.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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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 정국의 한 축인 '세법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오는 28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2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 신산업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과 예산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원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예산안 처리를 둔 수싸움이 어느 때보다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데 여권의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한 뒤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법인세 외에도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역외탈세 방지 △유류세 인하 논의 등애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목표로 1999년 도입된 이후 일몰 기한이 7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이 예정돼있다. 2016년 공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몰 연장에 찬성하는 쪽은 '공제 혜택 축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현금 결제가 늘어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점을 들고, 반대 쪽은 '세수 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과표 양성화 효과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매년 세수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한 입법 마련도 주요 논의 쟁점이다. 역외 탈세는 여러차례 보완이 이뤄졌지만 관련된 정보가 주로 해외에 있고 여러 국가에 걸친 조사가 불가피해 아직까지도 과세 사각 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 증가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조처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며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율 및 한도액을 인상해 역외탈세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류세 인하도 쟁점이다.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15%), 자동차 주행에 대한 주행세(27%), 수입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1리터당 529원, 경유 369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부정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가 등락의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류세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조처는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과 세율 변동의 적합성데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류세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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