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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김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과 정운호 대표의 입만 보고 따라가는 수사 중"이라며 "이 사건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특검 도입 논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지금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국민적 공분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결이 필요한 특검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검찰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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