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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주치료감호소의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 636명에서 2015년 121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16년 6월 현재는 정원 850명을 36% 초과해 1156명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원 17명에서 4명이 부족한 13명의 전문의가 배치돼 있다.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89명 수준이다. 간호인력 역시 정원은 107명이지만 현재 93명으로, 14명이 부족하다.
금태섭 의원은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의사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무부장관은 피치료감호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병실 개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유능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권고결정을 통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및 보호조치 관련 근거 마련 △치료감호 판결을 받지 않은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분리수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 해결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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