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도 못한 미방위, '방송법' 일전 위한 신경전?

[the300][상임위 미리보기 ⑦]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6.23 06:00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개회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아직 개점도 못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을 놓고 일전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첫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미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방위는 아직까지 정부 업무보고 일정은 커녕 간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에서 각각 간사로 내정된 박대출(새누리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김경진(국민의당) 의원은 아직까지 상임위 일정 조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25일 돌아와 미래부 업무보고가 빨라야 내주초는 가능한만큼 일정 협상을 서두를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미방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빨라야 내주초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주 후반쯤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 내정자들이 모두 모이는 첫 회동도 아직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간사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은 최근 만나 향후 상임위 운영에 대한 야권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간사 박대출 의원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주변에서는 향후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을 전개해야하는 상황인만큼 첫 상견례 일정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안에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실제로 더민주는 미방위에 MBC 출신 국회의원을 3명이나 배치했다. 재선의 신경민 의원과 초선 김성수 최명길 의원이 그들이다. 신 의원은 기자와 보도국장, 앵커 등을 역임했으며 김성수 의원은 도쿄 특파원, 보도국장, 목포MBC 사장 등으로 재직했다. 최 의원은 워싱턴 특파원과 인천총국 부국장 등으로 근무했다.

김성수 의원은 당 공정언론특위에서 총괄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특위는 우선 이달 말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8월말까지 공청회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방송 개혁 관련법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당론법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변재일 당 정책위의장(4선)과 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상민 의원, 당 최고위원을 지낸 3선의 유승희 의원도 미방위에 배치돼 화력을 보탰다. 고용진 문미옥 이재정 의원 역시 미방위에서의 활약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간사외에 초선의 신용현 오세정 의원이 미방위로 왔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서울신문 출신이다. KBS 앵커 출신의 민경욱 의원과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의원도 미방위에 자리잡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키 위해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장을 지낸 4선의 김재경 의원과 초선 이원근 의원도 미방위로 왔다. IT전문가인 송희경(초선) 배덕광(재선) 이은권(초선)도 배치됐다. 또 다른 미방위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미방위 운영이 만만치 않은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쪽에도 단말기유통법이나 통합방송법 등 이슈가 많은데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개점도 못한 미방위, '방송법' 일전 위한 신경전?

[the300][상임위 미리보기 ⑦]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