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청문회 활성화시 국정감사 폐지할수도"

[the300]퇴임 기자회견 "인사청문회·국감 폐해 많아…국민 걱정 이해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머니투데이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별 현안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현행 국정감사를 폐지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 전 특정 기간을 정해 정부의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으로 각종 부작용이 노출돼 개혁 요구가 높았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통과된 (상임위별 현안) 청문회가 시행되면 20대 국회는 바로 국감 폐지 법안을 제출, 국감을 올해부터는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 개선안을 담은 국회법은 상임위별 중요 현안이 아니라 '소관 현안'이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365일 청문회법'이라는 등 행정부의 반발이 거셌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논란이 됐다.

정 의장은 개정 국회법 논란에 "그간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감에서 보여준 여러 부적절 행태, 막말이나, 증인들 많이 모셔두고 제대로 질문하지 않는 경우, 장·차관을 닥달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 이번에도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시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 차원의 작은 청문회"라며 "어디까지나 현안 조사에 있어 그것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은 뭔지 국민을 위해 현안조사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의 폐해는 여러가지 있지 않았느냐"라며 "상임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재탕 삼탕, 일년 내내 있던 것을 묶어 (한꺼번에) 하니 시의적절성이 떨어지고, (국감을) 정치적 제스처를 노출하는 장으로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감을 없애고 이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제가 알기로 전세계적으로 국감을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의 대통령 거부권 여부에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운영 관계된 일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감을 폐지 또는 전면 개혁하려면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고쳐야 한단 지적이다. 헌법 제61조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 측은 또 청문회 활성화를 우려하는 정부와 공직사회를 달래려 국감 폐지론을 제기한 것 아니냔 관측에 "평소 지론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한편 국회선진화법(국회법)으로 '최악의 국회'란 수식어가 생긴 데에도 "대화와 타협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선진 수준의 정치만 된다면 초다수결인 선진화법이 있어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국민이 다수당을 새누리당으로 선택했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결국 물건 바꿔치기, 끼워팔기와 같이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과반수 다수결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 해도 언제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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