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논란 반박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부터 바꿔야"

[the300]퇴임 기자회견 "개정 국회법, 정부 국정운영에 오히려 도움 될 것"

퇴임 기자회견을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와 논란이 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별 청문회 실시 요건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25일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고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오래전 끝났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의회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던 의원들이 행정부로 가면 국회를 필요에 따라 거수기나 통법부로 여기곤 한다는 점이 초선의원 때부터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삼권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 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그런 문제에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했고,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22일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며 "청문회 개최 빈도가 폭증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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