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안되면 거부권" 여, 국회법 거부로 기우나

[the300]새누리당 핵심관계자 "야당 개정 의지 안보여, 거부권 행사 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와 승강기를 타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집무실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결재했다. 2016.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권 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야당이 국회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이 법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번 국회법은 여야간에 싸움만 하는 청문회가 남발될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야당에서 개정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정이 마비될 뿐 아니라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서 "19대 국회 4년 내내 현안질의 때문에 상임위가 제대로 안돌아간 예가 많았고,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한동안 법안처리를 못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시점에 새누리당이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법안에 제동을 거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신중한 쪽이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하다. 가장 빠르게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공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25일 박 대통령 아프리카와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이라는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5일 귀국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조건 중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를,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로 '소관 현안의 조사'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소관 현안 조사 때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돼 기존 보다 청문회가 훨씬 자주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어차피 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이라는 수식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보는 쪽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간의 기싸움, 여당 내부의 역학구도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친박계와 충돌한 정진석 대표로선 청와대나 친박계와의 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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