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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5.12.31/사진=뉴스1 |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제출 법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사를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사합동법인 명칭을 '법무사법인으로 변경하고 필수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는 2명에서 1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필요경력연수를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해 법무사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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