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들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부당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우선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처럼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아울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방치 차원에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처럼 벌칙만 부여하는 것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벌칙을 부여하기 전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아울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방치 차원에서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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