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실에 테러 컨트롤타워 설치" 與 "논의해볼 것"

[the300]野 "국정원 못믿어…제3기구 필요" 與 "연내 테러방지법 힘들 듯"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신뢰에서 의견이 갈려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통신감청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이른바 '릴레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는 예방이고 예방은 정보이며 정보를 수집하는 데 통신감청, 자금추적이 필요한데 야당이 국정원을 불신해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연내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안전처에 테러전담기구를 두자고 했으나 국민안전처가 거부했고, 이에 총리실에 기구를 두자고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담긴 법을 새롭게 만들어올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에서 (정보수집을) 안하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겠느냐"며 불수용 의견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주제로 열린 전문가 긴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테러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는 국민안전처가 아니고 어느 기관이 돼도 좋지만 국정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국정원 불신문제로 인해 허용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정보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역할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對)테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두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해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두는 건 정부, 특히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테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결국 국정 철학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