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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군 인력체계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고 유럽국가 대부분은 냉전 종식과 함께 징병제를 폐지했다. 러시아는 2002년부터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 징병제와 혼용하고 있고 2020년까지 모병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에서도 징병제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터키, 사이프러스 등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국가는 여전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징병제에 따른 12개월 복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집트(대졸 이상), 콜롬비아(고졸 이상)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모병제 전환과 의무복무기간 축소가 세계적 추세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국가 규모, 경제발전 수준, 분단 상황 등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대만은 모병제 도입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대만은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모병제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마잉주 후보가 당선된 후 2013년 당시 27만명 수준의 병력을 2015년까지 모병제 도입을 통해 21만500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13년 모병 모집이 목표한 2만8000명에 턱없이 부족한 8000명에 그쳐 모병제 전환을 2017년으로 연기하게 됐다.

대만정부는 군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모집병 임금을 성인 가처분 소득 평균치 이상으로 인상하고 나서야 2014년 1만5000명을 모집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준비한 스페인도 병력 충원율이 목표에 못 미쳐 보수를 인상하고 같은 스페인어권 국가로부터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기까지 했다. 스웨덴이 2010년 전격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한 지 4년만에 징병제로 환원을 고려하게 된 주요 원인도 6년간 복무할 것으로 예상한 병사들이 3~4년 내로 군을 떠나 이직했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급여와 업무, 생활환경, 전역 후 일자리 제공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 인력체계 개편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와 예비군 전력의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모병제 전환 이후 발틱해 인근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모병제 전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돼 스웨덴 국방장관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징병제를 통한 병력 유지가 필요하지 않다며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발틱해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면서 징병제로 회귀할 것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군의 첨단기술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군 인력체제 개편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인력체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군사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병사의 인력체제를 급여와 승진, 훈련, 근무환경, 인권 여성인력, 경력관리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선진화하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