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화재, 10급 공무원이 책임?"…신동우의 '국가개조론'

[the300][국회의원사용설명서]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편집자주  |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심사, 경력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의원의 경쟁력과 정치적 미래,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 사회가 한걸음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분야별 '파워분석'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그래픽=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새누리당은 최근 금융관련TF(태스크포스)를 2개 가동했다. 핀테크 특별위원회와 금융개혁TF가 그것이다. 정무위원회에 속한 신동우 의원은 두 TF의 '공통분모'이다. 그는 TF 회의에 빠지는 법이 없다. 신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이다보니 나중에 법 통과시킬때 두번 설명안해도 되게 부른 것"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입법활동을 보면 그가 '공통분모'가 된 배경이 이해가 간다.
 
핀테크와 금융개혁 관련 핵심법안인 크라우드펀딩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그가 발의했다. 이른바 '청부입법'이긴 하지만 신 의원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법안들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시절 1,2기 지하철 관련 자금조달(파이낸스) 업무를 담당했고 펜실바니아대 와튼 MBA를 졸업하는 등 국회에서는 보기드문 금융 전문가다.

구청장 시절 몸에 익힌 현장에 대한 '감(感)' 역시 신 의원의 강점이다. 그는 "정치만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법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을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난 국감에서 여당 의원답지 않은 매서운 활약을 보여줬다.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보험료를 수금하던 시절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금 수수료를 자동이체가 보편화된 지금까지 유지해 보험사들이 한 해 총 1.9조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유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개조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스스로를 '국가개조론 전도사'로 칭하기도 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2.5/사진=뉴스1

[그는 누구?①-'공무원' 신동우]

신동우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195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행시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 강동구청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그만둘때까지 27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서울시에서 그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다. 41살에 국장(부이사관)을 달고 서울시 공보관(언론담당)을 맡았다. 서기관 생활 6년만이다. 당시 서기관 생활 10년을 해야 국장 승진 대상이 됐다고 하니 동료들보다 4년이상 빨랐다. 신 의원은 "공보관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를 출입하는 고참 기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조직의 인정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사무관 시절 서울시 지하철 2·3·4호선 건설에 필요한 자금계획 수립 및 조달 업무를 맡아 무난히 처리했다. 2호선이 9400억원, 3~4호선이 1조38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고건 시장이 관선 시장시절 2기 지하철(5·6·7·8호선) 건설을 시작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지하철 건설에 국고보조제도를 도입할 때 신동우 의원은 담당 과장이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지방의 지하철 건설사업에 정부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때 시작된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 예산과장, 산업경제국장, 강남구 부구청장, 서울시 행정관리국장, 환경관리실장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2002년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할때는 서울시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를 만들었다. 신 의원은 "본부장이 되고 보니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았다. 억울했다"며 "서울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브랜드화하고 홍보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첫 흑자'를 내기도 했고("투입된 고정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1300억원 이상 흑자를 내야 진정한 흑자"-신동우 의원) 고도정수시스템도 이때 시작됐다. 

[그는 누구?②-'선출직' 신동우]

신 의원은 2004년 보궐선서를 통해 강동구청장에 선출됐다. 당시 현역 구청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치뤄졌다. 과거 서울시 근무당시 신 의원을 공보관으로 발탁한 최병렬 시장 등 정치권으로부터 구청장 출마를 여러차례 권유받았으나 그때마다 사양했다.

그러나 강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는 큰 고민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몇 번의 구청장 출마 제안을 받으며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다보니 정작 출마를 하는 계기가 오니까 쉽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민선 3기 강동구청장 보궐선거와 2006년 4기 구청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구청장 시절 신 의원은 '서울의 변두리'이자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강동구의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구청장 수행비서를 없앤 것이 첫 출발이었다. 이어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삼성엔지니어링과 신성통상, 현대홈쇼핑 등 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섰다. 또 서울시의 예산을 최대한 끌어오는 전략을 썼다. 일자산공원 허브천문공원, 강동아트센터, 광진교 걷고싶은 다리, 광나루 둔치 자전거 공원 등이 그 결과물이다.

신 의원은 "구청장을 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경쟁해야 국가전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며 "국회로 나가서 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때"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당선이 쉽지는 않았다.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을 사퇴했지만 정작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인 임동규 의원과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고 본선에서는 재기를 노리던 이부영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키워드①-국가개조론]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5.2.26/사진=뉴스1
신 의원은 오랜 서울시 공무원과 구청장 생활을 거치며 현재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국가의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오는 비능률과 낭비를 정리하는 것이 본인의 과제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보 1호인 남대문에 불이 났을때 조사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나. 서울 중구청 녹지과 소속 기능직 10급 공무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리책임을 져야하는 문화재인데도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서울시는 중구청에 관리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곳(중구청)이 내 임무도 아니고, 내 의사에 반해서 위임을 하니 대충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떠넘겼으면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데 그것도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신 의원은 "지자체별로 보육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동네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경쟁이 발생해야 국가 전체의 보육업무가 더 잘될 수 있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의 혼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혼돈과 비효율을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바로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컴퓨터를 사고 싶어하는 아들과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설명했다.

5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데 아버지가 25만원을 도와준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자전거에서 느끼는 가치가 30만원만 돼도 사게 된다는 것이다. 느끼는 가치는 30만원에 불과한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50만원이 투자되는 비효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 작동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에 과도하게 설치된 박물관들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당 박물관 수가 아시아 1위"라며 "정작 박물관 현장에 가보면 방문객도 없이 쓸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독자적 예산으로 박물관을 추진한다면 관람객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4:3:3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다보니 30%만 분담해도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하지도 않은 박물관을 짓게 된다는 것이다.

선출직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을 따오는 것이 재선을 위한 '지상과제'다보니 이같은 제도에 무분별하게 편승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재정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들어간 돈 보다 더 큰 투자효과를 얻을 때만 예산을 써야하는데 국고보조제도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간 것과 효율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 때문에 광범위한 예산 낭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물론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독려할,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해야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자기예산으로 자기사업을 해야한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더 따지고, 아끼게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 2번의 기회를 모두 국고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진행했다. 또 뜻을 함께 하는 여야 의원들과 지방자치 포럼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을 얘기할 때 대개 중앙정부의 개혁에 포커싱한다. 그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그 기초 위에서 재원을 나누는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 공공부문 효율성이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동우 지방자치안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7.20/사진=뉴스1

[키워드②-시장주의자]

신 의원의 국가개조론의 이면에는 시장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녹아있다. 신 의원은 "국가가 모든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계획주의"라며 "반면 지자체 이슈는 지자체가 가장 잘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장주의"라고 말했다.

보육이나 교육 등의 이슈는 투입되는 예산에 따른 효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인만큼 지자체의 역할로 인정해주고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시장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토대라는 신념이다.

신 의원의 시장주의에 대한 신념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MBA에서 형성됐다. MBA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가 재무관리(finance)를 전공했다. 서울시 지하철 자금조달 업무를 하던 시절 카운터 파트너로 일하던 금융권 인사의 소개로 유학길에 올랐다. 

신 의원의 시장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났던 것은 이른바 '동양맥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조항'를 둘러싼 활동이다.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가 소비자 판매가격 할인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정위가 추진하자 신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가격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이라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조항이 "불필요한 규제"라며 개정을 추진했다. 회사가 판매가격 할인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에 정도가 심한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정위 업무보고와 같은해 12월 정재찬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대법원 판결 역시 제조업체의 가격 개입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제도 운영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나온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조항은) 궁극적으로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이것을 공급자 입장에서 마치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는 시각의 변화가 공정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렌탈비 문제나 신용등급제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렌탈비의 경우 일부 렌탈제품의 계약 기간 동안 총 렌탈 비용이 일시불 구입가보다 3배 이상 비싸다며 소비자가 정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표시하도록 지적했다. 정확한 가격 정보의 제공이 비틀어진 시장을 회복하는데 최선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인 신용등급이 14만원을 단 10일간만 연체하면 강등되지만 원래대로 회복되는데는 3년간 견실한 금융소비자로 활동해야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소액연체 변제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간 단축과 개인연체정보 등록예고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동우 의원이 지난해 6월17일 지역 교통민원해결을 위해 경찰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신동우 의원실

[주요발의 법안]

신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온라인 후원자들의 십시일반으로 창업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뼈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신생기업 육성법안(JOBS act)과 유사한 취지를 갖는다 점에서 '한국판 잡스법'이라고도 불린다. 유독 우리나라만 출발이 늦고 있는 핀테크 산업 육성의 첫발을 내딛게 해준 법안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전자금융거래법도 있다. '핀테크의 꽃'이라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두 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현재 금융업 앞에는 실물경제의 지원산업으로서의 역량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로서의 경쟁력도 키워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크라우드펀딩 법 등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표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신동우의 '사람들']

신동우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선출직 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것도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됐다. 딱히 계파가 형성될만한 인연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구청장 출신인 이노근 의원, 산업자원부 출신 이강후 의원 등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 의원들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했다. 행시 동기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의원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까지 현역에 있다.

서울대 동기들도 국회에 다수 포진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3선) 신학용(3선) 신경민(초선) 의원 등이 문리대 동기다. 신 의원은 "내가 국회에 늦게 오다보니 동기들은 대부분 다선"이라며 웃었다. 경복고 동기 중에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유명하다.

↑암사대교 기공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에서 9번째)과 신동우 의원(11번째)이 참석했다. /사진=신동우 의원실

[요주의!]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신 의원이 얻은 표는 71.2%다.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와 1대1로 경쟁구도 속에서 나온 결과다. 2002년 19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에서 3번 당선된 적이 있는 이부영 전 의원을 51.2%의 득표율로 물리쳤다. 

최근 지역숙원 사업이던 암사대교가 개통됐고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9호선 연장사업도 진행 중이다. 둘다 신동우 의원이 '힘주어 추진한 사업'이다.

경쟁자로 나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가 만만치는 않다. 19대 국회에서 '개혁적 여성의원' 이미지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진의원은 밑바닥 표심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선 정치인으로 입지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과제로 제기된다. 와튼 MBA 출신의 전문성과 수십년간의 공무원 생활이 준 경험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대중성이나 당내 정치적 리더십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할 숙제다.

[프로필]

△서울 출생(만 62세) △경복고 △서울대 언어학과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MBA(경영학 석사) △행시 합격(1977년) △서울시 예산과장 △서울시 공보관 △산업경제국장 △북경 주재 서울문화 무역관장 △강남구 부구청장 △서울시 행정관리 국장 △서울시 환경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민선3·4기 강동구청장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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