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사실상 무산

[the300](종합)특위 활동종료 눈앞…정부·여당 '시장 충격' 반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경 위원장 주재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5.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장 혼란 등을 우려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8일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공개된 중간보고서에서 누락된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임대료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을 두고 정부와 야당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후 첫 전세계약 시 최고 10%의 가격 급등을 예상한 반면, 서민특위 야당 의원들은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할 경우 추가 상승분은 없다고 맞섰다. 여당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고민해야한다며 정부를 측면지원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될 경우 과거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에 접근하고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이라며 "두 제도는 실증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정 한도 내에서 용적률이나 층고 완화 등을 서민주거지역에 적용시켜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중앙(정부)에서만 떠들지 지방자치단체는 말을 안듣는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야당은 이날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만이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임법에 담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월차임전환율 인하가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계약갱신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가 계속되자 야당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서울시에서 시범시행해보자고 대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이 마저도 거부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노력했음에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계약갱신청구권 시범도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몇년째 국토부는 공급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압박했으나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특위 활동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은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주임법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지만 특위에서 내리지 못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민주거특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번 더 의견을 교환한 뒤 위원회 안을 만들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위는 이날 현재 6%인 월차임전환률 상한선을 5.5%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 안을 일부 수정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